■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지 9달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첫 출석한 조 전 장관, 검찰의 왜곡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관련 혐의와 지금까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 혐의가 10개 넘는데요. 오늘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이죠?
[손정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돼 있고요. 12개 혐의 중에 가장 먼저 이 범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는 것은 공동피고인들이 있는 사건 먼저 공판을 진행하고 나머지 개인적으로만 적용된 건 순차적으로 공방하기 위해서 지금 직권남용죄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동피고인이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공동피고인으로 같이 출석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은 그 당시에 금융위에 있으면서 갖가지 비위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시작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감찰이 중단됐다.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고 피고인 측은 그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감찰을 진행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사실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찰이 종결된 것이고 불법하지 않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고 그 당시에 여러 친여 인사들로부터 구명활동이 있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특감반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었는데요. 거론되는 사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했으니까 좀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달라. 그리고 윤건영 지금 당선인 신분이고 그 당시에 전 실장의 역할이었는데 나와도 가까운 관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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